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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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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상공인 정책 자금 개요
-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2. 소상공인 정책 자금 : 주요 종류 및 금리 현황
| 구분 | 유형 | 내용 | 금리 | 한도 |
| ① 4차 대환대출 | 대리대출 |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및 연장 애로시 저금리/장기분할 상환 | 4.5%(고정) | 5천만원 |
| ② 재도전특별자금 | 직접대출 | 재창업/채무조정 성실 이행시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| 기준금리+1.6% | 7천만원 이내 |
| ③ 대리대출 정책자금 | 대리대출 |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| 별도 금리 | 5억원 이내 |
※ 대리대출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신청
※ 직접대출 :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대출 신청 [ 보증재단 보증, 1 금융권 은행 대출 ]
3. 재도전 특별자금 조건/대상 및 세부 정보
-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조건
① 상시 근로자 수 [ 제조업/건설업/운송업/광업 10인 미만 ], [ 이외 업종 5인 미만 ]
② 평균 매출액 [ 첨부 파일 내 붙임2 참조 ]
③ 사업 구분 [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, 단, 비영리 사업자 제외 ]
④ 세금체납, 신용정보평가, 연체, 자가사업장/주택 권리침해, 휴/폐업 등
[ 세부사항 첨부 파일 내 3. 대출제한대상 참조 ]
※ 대출 제한 업종 : 유흥 향락 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
[ 세부 업종 첨부파일 내 붙임3 참조 ] - 대환 대출 유형
① 유형1. 재창업 [ 준비 단계 ] -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
② 유형1. 재창업 [ 초기 단계 ] -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
③ 유형2.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- 대환 대출 상환 기간 : 5년 [ 거치기간 2년 포함 ]
- 대환 대출 접수 기간 : 2024.01.15(월) ~ [ 예산 소진 시까지 ]
- 필요 서류
| 구분 | 신청서류 | 발급처 |
| 1 |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| 마이데이터 이용한 서류 제출 가능 |
| 2 |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| |
| 3 | 사업자등록증명 | |
| 4 | 표준재무제표증명 | |
| 5 | 국세납세증명서 | |
| 6 |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| |
| 7 | 지방세납세증명서 | |
| 8 | 주민등록표 등/초본 | |
| 9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|
| 10 | 중소기업[소기업]확인서 | |
| 11 | 휴/폐업사실증명 |
4.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/접수 방법
- 온라인 신청/접수 :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에서 신청/접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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